법령 공탁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379, 2014. 9. 22.
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7호등위헌소원 공탁규칙 공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3년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384, 2013. 12. 10.
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조제2항등위헌소원 공탁규칙 공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
1998년
4. 대법원 1998. 9. 22. 선고 98다12812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46(2)민,137;공1998.11.1.(69),2552] 손해배상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96년
1995년
6. 대법원 1995. 12. 12. 선고 94다4269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2.1.(3),353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토지수용법 1972년
7. 대법원 1972. 5. 15. 자 72마401 결정
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0(2)민,035]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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